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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kinfo-new
2025. 9. 2. 14:00
퇴직금이 ‘연금’으로… 구조적 전환이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는 과거 일시금으로 받았던 퇴직금이 점차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일시금 퇴직금이 사라지고 연금 상품으로 전환되는 시대로의 대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죠. 이 정책 변화의 배경과 준비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변화 요약
1.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추진
- 기존에는 기업이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중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별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 과정은 대기업부터 영세 기업까지 기업 규모별로 5단계로 나누어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퇴직금 수령 조건 완화
-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개선 방향이 논의 중입니다.
3.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포함
-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퇴직연금 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공단이나 IRP 연계 모델을 통해 이들의 연금 접근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4. 퇴직연금‘갈아타기’ 기능 도입
- 만약 주거래 금융기관을 바꾸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퇴직연금을 동일 제도(DB, DC, IRP) 내에서 다른 금융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갈아타기’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용 기관 변경이나 상품 변경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변화 흐름 한눈에 보는 표
항목기존 제도 주요 특징2025년 변화 방향
| 퇴직금 수령 조건 | 1년 이상 근무자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자도 수급 대상 확대 |
| 지급 방식 | 일시금 중심 | 퇴직연금 중심 (DB／DC／IRP) 도입 |
| 제도의무화 여부 | 기업 자율 선택 가능 | 단계별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 대상 제외되어 있었음 | IRP 등 통해 포함 방안 논의 중 |
| 상품 변경 편의성 | 이전이 제한적 | 동일 유형 내 금융기관 간 ‘갈아타기’ 가능 |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비해 노후 빈곤에 빠지는 문제 예방
- 과거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 많아 퇴직 직후 큰 지출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죠. 연금 형태가 됨으로써 장기적 금융 안전망이 형성됩니다.
- 플랫폼 노동자 및 불안정 고용시대 대응
- 매우 짧은 근속을 반복하는 현대 고용 구조에서는 최소한의 퇴직금 수령 기회 보장도 중요해졌습니다.
- 운용 투명성과 다양한 연금 선택권 보장
- 퇴직연금공단 설립 논의와 같은 움직임도, 국민의 연금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직장인, 그리고 기업이 알아야 할 포인트
- **기업(인사담당자)**은 5단계 의무화 일정에 맞춰 DB형/DC형 제도를 도입 준비해야 하고, 퇴직금 관리 시스템 연계를 빠르게 갖춰야 합니다.
- 근로자는 현재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는지 확인하고, 이직 시에도 연금 자산 유지가 가능한지 IRP 활용 여부 등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마무리하며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틀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통해 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착실하게 준비·운영되길 기대할게요.